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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MB의 마지막 사과/김성수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MB의 마지막 사과/김성수 정치부 차장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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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MB)이 곧 대(對) 국민 사과를 할 것 같다.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주 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퇴출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이 전 의원이 대기업 사장을 지낸 6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3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한 재산만 77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미 내부적으로 사과문 작성을 어떻게 할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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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산업부장
김성수 산업부장
이 대통령이 이번에 사과를 하게 되면 취임 후 다섯번째다. 미국산 소고기 파문, 동남권 신공항, 세종시 백지화 문제를 놓고 이 대통령은 이미 사과를 했다. 올 1월 신년연설에서 친·인척,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친·인척과 측근 비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청와대는 친·인척, 측근 비리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가장 뼈아픈 사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형님 일로 이 대통령이 다시 사과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사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실상의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또 사과할 일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 MB의 사과가 진정성을 느끼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내용이나 형식이 이전과 달라야 한다. 사과를 한다고 5년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되풀이되는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지지는 않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대로 된 반성이 따라야 하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이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을 놓고,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망가진 정권’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역대 대통령이 임기말이면 예외 없이 ‘친·인척 비리의 덫’에 걸려 흔들렸던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형 노건평씨 때문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던 건평씨는 ‘봉하대군’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구설에 오르다가 결국 MB 취임 첫해인 2008년 11월 구속됐다. 이 정부 들어서도 ‘영일대군’, ‘만사형통’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전 의원의 몰락이 임박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은 모두 형님 관리에는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 기환씨와 동생 경환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처사촌인 박철언 전 의원이 각각 비리혐의로 감옥살이를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YS)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 YS는 차남 현철씨가 감옥에 갔고, DJ는 홍일·홍업·홍걸씨 세 아들 모두가 비리에 연루돼 ‘홍삼게이트’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정권에서도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권력의 실세인 친·인척들을 감시할 제도나 기구가 없었고, 있었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민정수석실 소속 민정1비서관실에 있는 감찰1팀에서 맡고 있다. 감찰1팀 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 감찰팀은 검찰, 경찰 등에서 들어온 각종 정보와 사설정보지(지라시)에 나온 첩보 등을 분석해 비리 사실을 확인하는데, 특별관리하는 대통령의 친·인척만 100명 안팎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권의 최측근이 배치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렵고, 때문에 정치색깔을 배제한 중도적인 인물 또는 별도의 기구로 친·인척 비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당장 이번 12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말로만 “임기 중 측근 비리를 엄단하겠다.”고만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근 비리를 막고, 비리가 생기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는 이제 제발 끝내야 한다.

sskim@seoul.co.kr

2012-07-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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