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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검찰의 굴욕/박홍환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검찰의 굴욕/박홍환 사회부 차장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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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검새스럽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2003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젊은 평검사들이 따지듯 목소리를 높이자 네티즌들은 ‘검새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퍼뜨렸다. ‘권력의 시녀’ 역할이나 하던 검사들이 어떻게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수재 소리를 들으며 죽도록 공부해 나름의 국가관을 갖추고 평생의 업으로 검찰을 선택한 검사들로서는 ‘×새’라는 비속어가 들어 있는 ‘검새’가 얼마나 치욕적인 호칭이었을까 짐작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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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지휘하에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시작했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정황과 단서가 나오는 대로 처리했다. 야당의 ‘차떼기’ 수법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제 갓 출범해 위세가 하늘을 찔렀던 새 정권의 참신한 개국공신들까지 줄줄이 검찰청에 불려 나와 쇠고랑을 찼다. 네티즌들은 송 총장과 안 부장 팬클럽을 만들어 열광했고, 수사팀 검사들에게는 격려의 의미로 시민들이 보낸 떡과 보약이 쇄도했다. 누구도 검사들을 더 이상 ‘검새’로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안 부장에게는 ‘국민검사’라는 애칭까지 붙여줬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및 권부와 관련된 3대 의혹사건 처리를 모두 끝냈다. 이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 등이 고발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 대통령과 시형씨를 포함한 피고발인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시형씨에 대해선 단 한 차례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줬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에서는 청와대 측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했지만,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의심되는 숱한 폭로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을 비공개로 불러 형식적으로 조사한 뒤 ‘관련없음’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BBK 가짜편지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2007년 대선 직전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되면서 세상을 뒤흔들었던 편지가 가짜로 판명되고, 그 편지를 흔들며 기획입국설을 주장했던 여당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은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 ‘출세욕이 지나쳤던 대학 교직원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검찰 설명을 납득할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검찰 고위관계자와 최근 만났다. 그는 3대 의혹사건 처리 등과 관련, ‘봐주기 수사’ ‘면피성 수사’ ‘졸속 수사’ 등의 비난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검찰 역시 고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쉽지 않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는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니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비난도 나올 법하다. 이것은 검찰의 숙명이다.”

그러나 이런 하소연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수사가 없다는 건 이미 지난번 대선자금 수사 때 입증된 바 있다. 국민들은 그때 수사팀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냈다.

3대 의혹사건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여당인 새누리당조차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히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처리하고,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국정조사로 규명하자고 합의한 상태이다. 수사 결과가 불신당하는 현실이 매우 치욕적일 듯하지만 검찰은 그다지 굴욕적으로 느끼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러다간 ‘검새스럽다’라는 말이 또 유행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검찰에서 사법부로 옮겨 6년간 최고판사 역할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검찰은 한없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도덕성은 단순히 물질적 차원만은 아닌 듯하다. 권력자든 누구든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올바른 자세, 그게 굴욕 대신 찬사를 얻는 검찰의 길이다.

stinger@seoul.co.kr

2012-07-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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