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뀐 것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새 정부의 정책 비전과 공약이 빠르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갖은 논란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미뤄지고 꺼려졌던 일들이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그렇고, 시간당 최저임금의 ‘1만원 인상’ 추진이 그렇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며 “비정규직 1만여명 전원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변화한 세상’을 압축해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는 9월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한시적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미 시작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실제 중단시킬 것으로까지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공공 개혁의 상징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백지화됐다. 정권 초기의 기세와 동력 아니라면 이렇게 과감한 추진은 어려웠을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안에 대해 몇 번에 걸쳐 퇴짜를 놓으며 업계와 행정 관료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동안 다양한 정책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구성의 오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나하나는 각각의 합목적성을 갖지만 그것들이 모여서도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갖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염려다. 구성의 오류란 개별적으로는 타당하고 옳은 이야기나 행동이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거나 모순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경제학의 고전적 개념이다. 구성의 오류를 설명하는 데는 흔히 ‘저축의 역설’이 동원된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당장 개인과 기업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생산이 줄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연결된다는 논리다.

이를테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경우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신입사원 채용 축소로 상쇄하려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의 생산성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인건비 총량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이미 일부에서는 신규 채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견·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높아 신규 고용 위축이 더 현실화하기 쉽다.

한정된 자원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최저시급 1만원’ 논쟁도 이 논란과 궤를 같이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다른 데서 벌충해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의 통신비 부담 경감 추진도 그렇다. 그 자체로서는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지만,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해지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에서 구성의 오류는 피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 전환기가 아니어도 그렇다. 요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책의 정교함을 좀더 가다듬고 절차를 한층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시공사들이 공사 중단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좋은 참고 사례다. 정책 방향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을 시장에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지 좀더 통일된 논리 구조의 틀을 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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