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마스크 분배 정의/이경주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마스크 분배 정의/이경주 국제부 차장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3-05 17:30
수정 2020-03-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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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워싱턴특파원
이경주 워싱턴특파원
코로나19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위 ‘능력 없는 아빠’는 난감하다. 능력자 아빠는 지금 국면을 예측했거나 혹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마스크 100장을 구해왔단다. 뒤늦게 만회하려고 마스크가 여전히 제값이라는 대형마트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갔다가 주차장 진입도 못했다. 지난 주말 동네 약국에서 오전 10시부터 공적 마스크 100장을 1인당 2장씩 판다기에 줄을 섰더니 6명 앞에서 동이 났다. 3일 밤에는 ‘마스크 없음’이라는 공지문이 붙은 동네 약국에 들러 구매 골든타임을 물었더니 “어제는 오전 11시, 오늘은 오후 2시에 50장씩 들어와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지인에게 물었더니 지하 문방구를 공략해 1500원에 5장씩 두 번이나 샀단다. 새벽에 줄을 서거나, 웃돈을 얹어 마스크를 대량구매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 내가 순진했다.

한국의 마스크 구매 경쟁이 유난스럽다기에는 각국도 매한가지다. 미국공영라디오(NPR)에 따르면 통상 15달러인 N95마스크(30개)가 아마존에서 199.95달러에 팔린다. 방콕포스트는 80~95밧에 팔리던 N95마스크가 온라인에서 190~220밧까지 올랐다고 했다. 인도 매체 뭄바이미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가격이 24배로 뛰었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기사에는 “그 정도면 싸게 구했다”는 댓글이 꽤 많이 달렸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마스크 수요가 평소의 100배가량 늘면서 국가에 따라 마스크 가격이 20배까지 올랐다고 했다.

국민에게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정부도 이른바 ‘능력 없는 아빠’다. 수출은 막고, 수입 물량을 늘리려 발품을 팔고, 자국 공장에는 생산량 증대도 요청하지만 성과는 미진한 듯싶다. 사실 ‘충분한 물량 공급’은 애초부터 환상에 가깝다. ‘세계 마스크 공장’인 중국부터 공급이 부족하고 중간도매업자의 사재기도 기승이다. 최소한의 방역 도구 마련이 아니라 싼 가격에 막대한 양의 마스크를 가정에 비축하길 원하는 일부 국민의 요구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스크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나. 잠깐은 가능하다. 하지만 마스크 가격이 내리면 판매자는 공급을 줄이며 때를 살핀다. 반대로 정부가 관여를 안 하면 시장 물량은 풀리지만 가격이 급등한다. 본질적으로 전 세계의 마스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 개입은 시장을 누르는 만능의 보검이 아니다.

이에 정부의 또 다른 역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스크 분배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마스크 가격 급등은 저소득층에게 특히 타격이다. 한국에서 4인 가족이 3000원짜리 마스크를 월 15장씩 쓰려면 18만원이 든다. 홍콩프리프레스는 가격이 10홍콩달러 이상으로 올라 저소득층의 70%가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29%뿐이다. 대학원 학위자는 거의 절반이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은 단 12%만 가능하다. 직장에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고소득층 94%, 저소득층 33%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마스크가 더 절실하지만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마스크를 살 여력이 없다.

프랑스 당국은 마스크값이 2~3배 오르자 비축 및 생산분을 징발해 의료계에 보내겠다고 했다. 결국 마스크는 더 필요한 곳, 즉 코로나19 집중확산지역·의료현장·저소득층 등에게 먼저 가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계에서 마스크를 못 구하면 사회도 위험하다. 마스크를 사지 말라”는 제롬 애덤스 미국 공중보건국장의 호소가 그곳만의 얘기는 아닐 테다.

kdlrudwn@seoul.co.kr
2020-03-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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