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도 아직까지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가까운 지인들의 확진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주변에 감염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는 멕시코 어느 감염병 전문가의 얘기를 그저 우스갯소리로 흘려들을 수 없는 요즘이다.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16일 0시 기준 9만명을 넘어섰다. 전날 5만명대에서 하루 새 3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26일 1만명대에 처음 진입한 지 3주 만에 10만명대를 코앞에 둘 정도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위력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이달 말에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만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델타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나 확진자 수가 늘면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재택치료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방역 체계의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수시로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항이나 방역패스 지침을 우리 국민만큼 잘 지켜 온 나라는 없다. 백신을 맞으라면 맞고, 가게 문을 닫으라면 닫았다. 그렇게 2년을 살얼음판 걷듯 살았다. 그런데도 코로나19의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물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고, 위기를 넘길 만하면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방역 대응책을 다시 짜야 했던 정부의 고충과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요 고비마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갈팡질팡 혼선과 준비 부족으로 불신을 자초해 온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을 겪고도 1년 뒤 자가진단키트 품절 사태를 똑같이 겪게 한 사례도 그 하나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 메시지는 특히 치명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흘 뒤 정 정창은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번복했다. 그사이 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18일 발표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신호도 오락가락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가 16일엔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은 타당하고 당연하다. 하지만 불안한 방역 상황 아래서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를 시도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자영업자 단체 회원 400여명은 그제 광화문에서 “더이상 법을 지킬 수 없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동료 자영업자 2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눈물로 호소한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와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연기됐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 남 탓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