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책임회피, 수세적 관료주의 기승
아파트 붕괴사고, 방역대책 곳곳에 구멍
퍼펙트 스톰 상황에 공직자 책임감 절실

“무책임한 데다 비겁한 겁니다, 그건.”

얼마 전 만난 공직자의 말이다. 친여권 인사인 그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공직 사회를 들여다본 경험을 이렇게 압축했다.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정책은 청와대 판단만 기다리고, 일 좀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번번이 막아선다는 것이다.

요즘 모임에선 얘깃거리가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넘나든다. 집값 문제로 시작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주제가 넘어가고, 코로나19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 확진자 소식에 백신 접종 이야기까지 버무려진다. 주제는 다양해도 항상 결론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감한 결정은 미루며 수세적 입장을 고수하는 관료주의로 가닿는다.

지난달 23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난 지 12일 만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모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그간 이용섭 광주시장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 본부 구성을 요청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우리는 애가 타 죽겠는데 시공사는 비협조적이고 답답하다”면서 정부 관여를 하소연했다. 뒤늦게 중수본이 꾸려진 것에 중동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길 기다린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도 한발씩 늦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적용된 지 얼마 안 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수천 명으로 뛰었다. 방역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저하다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야 일상회복에서 후퇴했다. 그사이 중증 확진자는 병상을 며칠씩 기다려야 했고, 의료 현장은 패닉 상태가 됐다. 지난해 12월 둘째주부터 전국 주간 위험도가 모두 최고 단계에 다다르고,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할 때도 미적거리던 방역당국을 보면서 의료계에선 ‘청와대 하명만 기다리는 듯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교육부는 더하다. 전면등교와 정상등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과 주 2회 자가검사 등을 놓고 적용한다고 했다가 반발에 밀려 말 바꾸기 일쑤였다.

지난 2년간 정부와 호흡을 맞춰 코로나19 대응 전면에 섰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돌연 일상회복지원위윈회 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정부의 무책임과 비겁한 양태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결정한 정부에 반발하면서 지난 16일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 들을 것 같지도 않다”며 위원직을 내려놨다.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은 이미 지옥인데 정부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방역 레임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오고, 이조차도 이전과 다르게 3·9 대선 이후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하면서 ‘정치 방역’, ‘방역 포퓰리즘’이란 말까지 돈다.

나라 안팎 상황은 살얼음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주 두 배씩 뛰면서 급기야 2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재택치료자도 23일 0시 기준 52만 1294명으로, 일주일 사이 20만명이 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시화하면서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이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오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만 바라보고 대선판에 호흡을 맞추며 낙관론을 펼 때가 아니다. 무책임해서도, 비겁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라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