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첫째, 핵심 국정 어젠다의 급격한 변화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창조경제’, 집권 2년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집권 3년차엔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경제 4대 개혁’(공공, 교육, 금융, 노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정 어젠다가 자주 바뀌면서 정책 집중도가 떨어지고 결국 모두 실패했다. 현 정부도 집권 초기에 제기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최근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했다. 문제는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혁신적 포용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실체 없는 정치적 수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면서 국민의 불신을 촉발시킬 수 있다.
둘째, 청와대 중심의 정치다. 모든 대통령들은 선거에서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자율적인 업무 추진과 책임 및 성과를 약속한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면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에 빠진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를 ‘민주당 정부’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정부와 집권당이 압도당하는 ‘청와대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면 그 반작용으로 도를 넘는 청와대 기강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수직적 당청 관계다. 집권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스스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와 통제에 순응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전례가 없다고 버티던 여당은 “출석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맹종했다. 청와대가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무기력한 여당을 제치고 늘 청와대만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는 구태가 발생한다.
넷째, 인사 실패다.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비서 임명, 총선 출마용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과거 정부의 인사 적폐들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를 근절하지 못하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
다섯째, 협치 절벽이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면 협치는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원래 협치는 힘없는 야당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뜨겁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협치가 시작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적폐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 들어 이를 뒤집었다. 대통령 공약의 파기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포퓰리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정 어젠다 성과 도출, 내각 중심 정치, 수평적 당청 관계 구축, 탕평인사, 협치 강화를 통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더불어 국정 위기를 몰고 올 ‘집권 3년차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2019-01-2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