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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칼럼] 박맹우 울산시장의 탐욕

[김종면 칼럼] 박맹우 울산시장의 탐욕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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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임기 석 달을 남기고 돌연 사퇴한 박맹우 울산시장의 처신을 두고 말들이 많다. 누가 봐도 오는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 행보이니 그럴 만도 하다. 울산시장에 뜻을 둔 새누리당 두 현역 국회의원 중 한 명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자신이 보궐선거에서 빈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엔 이들 외에 다른 경선 입지자들도 있어 보궐선거 자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은 조기 사퇴를 감행했다. 결국 울산시장 후보는 두 현역 의원으로 압축됐다. 경선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야권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비롯된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직을 물물교환하느냐는 험한 말도 나온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회의원이 임기 도중에 자치단체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광역단체장의 유고는 지방자치의 버팀목을 잃는 것이다. 단순한 시정 공백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박 시장의 행태는 어떤 명분을 둘러대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나라를 위해 더 큰 일” 운운하며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염치없는 일이다. 국회의원 욕심에 인구 117만의 거대 울산 시정을 한순간에 내팽개친 일그러진 공직관을 지닌 이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정신이 이런 식으로 무참히 능멸당한다면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당위에 속한다. 하지만 국가가 복지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지방정부의 중앙 종속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해를 더할수록 자치는커녕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박 시장은 3선 광역단체장으로 지방정부를 이끌며 ‘예속자치’의 한계를 누구보다 피부로 느꼈을 법하다. 그런 그가 벌거벗은 정치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헌납하는 우를 범했다. 본인에겐 행복인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많은 이들에겐 치욕이다. 지금도 지방을 못 미더워하는 지방자치 폄훼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만큼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한 자치역량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일각에서나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본령을 다져가려는 움직임이 싹트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마당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으니 울산시민, 나아가 온 국민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 시장은 시장에서 국회의원으로 권력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혼자 미소 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몰역사적 선택은 지방자치사의 오점으로 남기에 충분하다. 우리에게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른 것인가. 박 시장이 공천을 받을지 어떨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뒷거래 정치의 의혹을 부채질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변칙을 써서라도 중앙정치에 진출해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심사가 아니라면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출마 뜻을 접는 게 옳다. 그것이 12년 동안이나 지방정부의 수장을 지낸 이로서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후세에 꽃다운 이름을 남기진 못할망정 지저분하게 유취만년(遺臭萬年)의 장본인이 돼서야 쓰겠는가.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란 불가의 말이 있다. 사자의 위세는 실로 대단해 다른 짐승들은 죽은 사자에게도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자의 몸속에 저절로 생긴 벌레들은 그 시체를 깨끗이 먹어 치운다. 정작 불법을 해치는 것은 외도나 천마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불제자가 타락해 스스로 불법을 망치게 된다는 얘기다. 지방자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적은 안에 있다. ‘중앙’과 맞서 싸우기에 앞서 ‘지방’ 내부의 썩은 정신부터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2014-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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