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일 대박론’이 세간의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언급한 ‘대박’이라는 속된 표현이 귀에 거슬린다는 축도 있지만. 하지만 통일에 냉담했던 이들의 가슴에 그 열망의 불씨를 되살렸다면 그 자체는 반길 일일 게다. 어차피 우리네 삶도 박인환의 시구처럼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그러나 당위 아닌 현실에서 통일은 아직 멀어만 보인다. 통일 열차를 앞에서 견인해야 할 정부나 정치권의 누구도 통일로 가는 구체적 로드맵은 내놓지 못한 채 비생산적 논쟁만 무성한 형편 아닌가. ‘신햇볕정책론’을 놓고 벌이는 민주당 내의 갑론을박은 그래서 공허하다. 김한길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햇볕정책 수정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벌집을 건드린 분위기다. 김 대표로선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의 잔혹성이 부각되면서 요동치는 민심을 의식해 빼든 대북 정책 리모델링 카드였을 법하다. 하지만 옛 동교동계와 친노그룹 일각에서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햇볕정책 때문에 북이 핵을 개발했는가”(박지원 의원)라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하긴 민주당의 대북 정책 수정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당시 손학규 대표도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운을 뗐다. 참여정부 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노무현 대통령조차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두 차례 모두 교조적 좌파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물론 햇볕정책이 때로는 북한의 호전성을 줄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북한 세습체제에 내재된 폭압성을 항구적으로 없애는 백신은 결코 아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70억 달러로 추정되는 대북 지원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햇볕을 쪼인 대가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과 서해 군사도발 등 대남 협박이었다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사실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은 처음부터 대북 포용정책을 대체하는 용어로선 정합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란 우화를 원용한 비유는 그럴싸했지만, 비유가 언제나 금과옥조일 순 없는 노릇 아닌가. 햇볕을 쪼여도 옷을 벗긴커녕 민족의 공멸을 부를 핵·미사일이라는 ‘자살 조끼’를 껴입고 있는 특이 체질이 세습정권의 본질이라면 더욱 그렇다.

햇볕일변도론자들은 서독의 동방정책을 예로 들며 아낌없는 대북 지원의 당위성만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반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전제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동독은 북한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동독정권은 적어도 북한처럼 근 70년에 걸친 3대 세습과 우상화 놀음이라는 원죄가 없었다. 그런 만큼 개방에 대한 알레르기도 적었다. 동독정권이 서독의 마르크화를 받고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을 꾸준히 허용한 배경이다. 역대 서독 정부도 햇볕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때로는 상호주의정책을 가미해 동독정권을 압박했다. 경제 지원의 대가로 3만 4000명에 이르는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고, 심지어 원조중단을 지렛대로 동독주민이 서독 TV를 시청하도록 했다.

북한은 어떤가. 개성공단 업그레이드의 대전제인 ‘3통’(통행·통신·통관) 합의조차 결단하지 못하는 처지가 아닌가. 남북 주민의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철조망 개방’을 고집하는 건 ‘지상락원’이라는 세습체제의 허구가 백일하에 드러날까 두려운 탓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로 남측으로부터 경제지원이 끊겼을 때 외려 ‘북한판 시장경제’인 장마당이 번성하고 있는 것도 퍽 역설적이다.

저간의 사정이 이렇다면 대북 포용정책이든 상호주의든 그 자체가 문제일 리는 만무하다. 정작 사망진단서를 끊어야 할 대상은 오로지 햇볕만 쬐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도그마나, 정반대로 유연하지 못한 상호주의만 고집하는 경직된 사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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