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식과 나눠 갖도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배우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50%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대폭 커지는데, 종전에 비해 자녀가 1명이면 60→80%, 2명이면 43→71%, 3명이면 33→66%로 늘어나게 된다.

나이가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환영할 일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죽을 때 더 많은 재산을 부인한테 물려줌으로써 혼자 남은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장수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이 법 개정의 적기이다. 특히 우리처럼 유산의 사회 환원보다는 대부분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가족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각종 변수는 논외로 하더라도 순수한 경제적 파장만도 만만찮다. 지금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지만 잘 돌지 않는다.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등에 몰려 있는 부(富)의 편재 현상도 문제이지만 돈을 안정적으로만 운용하는 계층에게 돈이 가 있는 것도 문제다. 다시 말해 젊은 층이 아니라 노년층에 돈이 몰려 있어 돈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돈이 노인들에게 가도록 하는 장치가 하나 더 보태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노인세상이 되고 있다는 징표이다. 갈수록 노인세상이다. 우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숫자가 많아진다. 이제 노인은 소수의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다수이면서 강자이다. 그들에겐 지식과 경륜이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있다. 웬만한 일이면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이다. 거기다 돈이 있다. 어느 집이든 부모와 자식 중에서 누가 재산이 더 많은가. 그래서 미래 세상은 노인이 주도하는 노인세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은퇴자협회라고 한다. 이 조직은 1958년에 설립되어 현재 회원이 무려 3800만명이나 될 정도로 큰 조직이다. 정치자금 기부도 많이 하면서 제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한다.

노인이 주도하는 세상! 지금까지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를까. 이웃 일본의 예를 보면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5%나 된다.(2013년 9월 발표)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극우 보수 세력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져 이웃 나라들과 편치 않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투자가 부진하여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되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대로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2년마다 1년씩 늘어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다른 선진국은 시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대비해 왔지만 우리는 워낙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정이 다르다.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 특히 일본이 가면서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살펴야겠다. 고령사회에의 진입은 노인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회도 노령화된다. 그 결과가 경제사회발전의 정체로 연결되는 것은 다른 나라만의 일일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그 자체보다도 다가오는 미래세상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한마디로 노인세상이 가져 올 경제사회적 문제를 하나 더 보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일은 시간을 두고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미래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