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인 중에는 참된 정치인과 가짜 정치인이 있다. 참된 정치인은 늘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라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사이비 정치인, 즉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진출해 있다. 국민은 그들의 이기적이고 저급한 당파적 행위에 대해 절망한 나머지 “국회를 해산해야만 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광분하는 저속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거의 2년이 지났지만, 국정원 댓글 논란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정쟁의 덫에 걸려 아무런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지난달 말 겨우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돼 이제 겨우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경제 살리기의 기치를 들자, 이번에는 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개헌론을 들고 나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운데 블랙홀과 같은 개헌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을 때 이재오 의원은 “국회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이 간섭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개헌논의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시점에서 이재오 의원이 일부 비박계(非朴系) 의원들과 함께 개헌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여러 장애적 요인 중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못 박고 있다. 이어서 ”개헌은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개혁 과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권력의 제2인자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에게 개헌 논의의 최적기는 지금이 아니라 박근혜 정치 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이명박 정권 당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개헌 문제를 국가 경쟁력과 결부시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얘기다. 정치에 있어 권력 집중과 분산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갖고 있는 미국이 내각제나 혹은 이원정부제를 하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보다 국가 경쟁력이 없단 말인가. 또 중국이 지금 누리는 번영과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국가에서 의원 내각제를 시행했을 때 ‘권력 나눠먹기’ 저질 싸움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혼란 문제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한때 그와 같이 민중당에 몸담고 있었던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은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문제다. … 권력구조를 고치면 정치가 좋아지느냐”고 반문하면서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금의 헌법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후 국민이 독재정권과 싸워서 쟁취한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헌법은 시대적인 요구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인이나 당파의 일시적 이익을 위해서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다. 침묵하는 많은 국민은 이 의원이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 자신의 숨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은 집요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비난하며 권력분점의 당위성을 설파하지만, 국민은 그가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권력 독점을 위해 18대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친박계 ‘대량학살’을 주도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 의원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일을 생각하는 ‘정치가’라고 믿고 싶으며 마음을 비워주기를 바란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정치를 명예로운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로버트 케네디의 말이 생각나는 계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