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한중 관계 한 단계 올리는 모멘텀 될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일중 정상회의, 한중 관계 한 단계 올리는 모멘텀 될 것” [황성기의 오쿨루스]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4-05-23 03:24
업데이트 2024-05-2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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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외교장관 방중 고위급 소통 물꼬
APEC까지 양국 관계 향상 전망
3국 정상급 대화 4년 반 만에 복원
협력과 미래 투자 공감대 보일 것
라인야후 사태, 기업 의사가 우선
자본관계에 정부 개입은 부적절
日, 언젠가는 강제동원기금 기부
한일 국교 60주년, 실질혜택 중요
북중러 연대 中 소극적… 쉽지 않아
트럼프 당선, 새 기회의 창 될 수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업그레이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곡점을 통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의 영역인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한다면 부적절한 정부 개입”이라며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데다 투자자 간 공정과 공평의 원리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외교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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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4년 반 만에 재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4년 반 만에 재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탈북자 북송, 북핵 등 제한 없는 의제로 다양한 얘기를 했다. 성과라면.

“외교장관이 6년 반 만에 베이징을 방문해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의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협력으로 이끌기 위한 신호탄이다. 한중 관계가 북한 문제에 한정되지는 않는 것임을 보여 줬다. 모든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 것은 아니지만 한중 양자, 한반도, 지역, 글로벌 등 다양한 이슈를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양측이 실감한 만남이었다고 본다.”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정상회의는 4년 반 만에 복원되는 3국 정상급 대화로 지역 협력을 추동하는 전환점이다. 안보 등에서 3국 의견이 다르더라도 보건, 환경, 에너지, 삼림 등 지역 공통 과제에서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인적 교류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서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중의 국민 감정이 최악이다.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는 뭐가 있을까.

“긴 프로세스일 것이다. 가깝게는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를 출발점으로 내년 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곡점을 통해 관계가 향상될 것으로 본다. 나빠진 서로의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감성적 문화 코드 공유와 인적 교류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은 일본 총무성의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라는 시장 개입 아닌가.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부의 개입은 한일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빈번한 기업 간 연합과 합작 투자에서 파생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 자체의 판단이 우선돼야 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보안 관리와 지분 재검토는 별개의 이슈다. 전자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후자는 시장의 영역이다. 일본 정부가 정보보안 관리를 넘어서서 합작 기업 간 자본관계 재검토를 압박한다면 정부 개입에 의한 자본 투자의 인위적 재편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것이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이 고갈 직전이다. 일본 기업의 기부를 위한 설득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타개할 방법은 있나.

“한일 관계에 획기적 개선을 가져온 계기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었다.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다. 한국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면, 일본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되는 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강조했다. 60주년의 의미는 무엇이고 선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60주년이란 양국 관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 관계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양 국민이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구체성과 실효성을 가진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길 기대한다. 과거사 관련자나 피해자들이 한일 관계를 독점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보다는 양국 국민 모두가 넓게 혜택을 공유하는 한일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북 접근에 따른 유불리는 뭔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 한국이 일북 대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납치 해결에 너무 치우친다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일 공동의 노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일을 갈라치기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일 간 전략 대화와 긴밀한 정보 공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트럼프 간 초박빙이다. 트럼프 승리를 가정한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된다. 우리 외교에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이르다.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안보 및 경제 이슈를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만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수세적, 소극적 입장에서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논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시련과 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전향적인 사고방식도 필요하다.”

-북한과 대화가 끊긴 지 2019년 이후 벌써 5년째를 맞는다.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은 있을까.

“우리가 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북한은 올해 민족·평화·통일의 개념을 버리고 남북한을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로 선언했다. 북한은 핵 포기를 단념한 채 우리와의 군사적 갈등을 높이고 있는 국면이다. 우리가 초조해하고 다급해하면 북한은 역이용하려 할 것이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유연하게 대응하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화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어야 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화는 우리에게 독약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를 붙잡아 두는 외교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낙관론이 있긴 하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행동에 찬동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러시아 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가 최우선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북러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과 지난 16~17일의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도 예상된다. 북중러 3각 연대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까.

“북중러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흔들어 보겠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호 관계를 넘어서 3자 간 동맹 관계로의 발전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중 경쟁 국면에서 국제 질서가 신냉전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경쟁·협력·대립의 복합적 양상을 가지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북중러 간 적대적인 동맹 관계 형성을 통해 외교적, 군사적 부담을 늘려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은.

“지난해 오커스 국방장관회담 성명에서 협력 파트너 초청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첨단 기술연합인 ‘오커스 필러2’ 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도 오커스 참여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필러2에 참여하면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다.”

■박철희 원장은

2023년 3월부터 차관급인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4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국제대학원장, 국제학연구소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맡았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1998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글·사진 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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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논설위원
2024-05-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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