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재범컬럼] 경술국치 100년, 세종시와 통일 논의

[박재범컬럼] 경술국치 100년, 세종시와 통일 논의

입력 2010-01-12 00:00
업데이트 2010-01-12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의 시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국가적 현안이 세종시 하나만 존재하는 듯한 형국이다. 과연 한국의 과제는 세종시 하나뿐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도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새해 들어 한반도 주변의 상황 전개가 심상치 않다. 해묵은 주제가 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모양새다.

이미지 확대
박재범 주필
박재범 주필
이같은 관측은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을 연결시키면 자못 힘을 받는다. 우선 김정일은 두 번 풍을 맞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풍을 두 차례 맞으면 수명을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1997년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벌일 때 나 몰라라 했다. 그러던 중국은 김정일이 병에서 회복한 직후인 작년 하반기 뜬금없이 원자바오 총리를 북한에 보냈다. 요즘엔 김정일의 방중설이 나돈다. 3대 세습의 태자인 20대의 김정은이 동행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같은 현상이라도 특별한 사건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처럼 병영체제이자, 유일 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문제는 민주국가에 비해 함축된 뜻이 다르다. 추종자들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중대사인 탓이다.

바야흐로 분단과 통일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질 순간이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현재의 분단상태를 겉으론 아닌 척하면서 수용하느냐, 아니면 반드시 통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적 스탠스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조선시대 지도층의 공허한 논쟁으로 나라가 결딴났고, 이후 선열들이 독립을 되찾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당대 글로벌 파워의 이념을 제각기 따른 결과로 분단이 됐다는 식으로 과거사 파헤치기 형태의 분석을 제기하려는 것도 아니다. 60년 전 한국전쟁으로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책임론을 거론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한국이 ‘더 큰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준비를 철저히 가시적으로 해놓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압축하면 경술국치 이후 100년만에 재연되는 예측불허의 시기에 이 시대의 지식층과 지도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G2 중의 하나인 미국에 ‘한국은 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메시지를 확고하게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대학의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미국 학자가 남한은 통일을 원하는가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런 우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60년 전 나라를 세울 때 ‘진짜로 독립된 나라를 원하십니까.’라고 누가 물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한국은 통일을 방해하면 죽기 살기로 나올 거요.’라는 인식을 새겨놓아도 통일은 될까 말까하다.

현상태의 유지를 원하는 북한과 중국이 상호 우의를 다지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못지않게, 한국은 미국에 새롭게 정성을 쏟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 시절처럼 추이에 따라 ‘미국보다 중국’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통일적이다. 미국 식자층에서 ‘한국은 통일이 안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같은 G2인 중국과 척지는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은 지금처럼 분단상태로 지내려 할 것이다. 한국은 통일을 이루고자 해도 우군이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각종 궤변과 농간이 판치면서 시간은 시나브로 흐르고 분단은 고착화될 것이다. 100년 전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지도층과 지식층은 아차하는 순간 제2의 이완용으로 100년 뒤 후손들에 의해 손가락질당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다.

Jaebum@seoul.co.kr
2010-01-12 3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