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양혜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나라를 이롭게 하실 방도가 있으시겠지요.”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높은 관리들은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내 몸만을 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니,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해득실만이 삶의 지표가 되고 있는 듯하다. 지역·직종·기관마다 각종 명분으로 포장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너 죽고 나 살기’ 식 게임을 펼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사안은 가까이는 등록금 인하 문제와 일반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를 비롯해 군 개혁과 사법 개혁, 과학벨트와 동남권 공항 위치 선정, 공기업 이전 등 하나둘이 아니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등록금 논의에서 압권은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만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학교가 그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학교 스스로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게 총장다운 금도이다. 총장까지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식이니 개탄스럽다. 약 판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인지 약사부인지 헷갈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도 판매토록 서면지시하자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돌리려 한다. 법으로 보호받는 전문가들의 이익을 정부부처가 앞장서 챙겨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국방개혁 문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논의의 초점은 통합군과 합동군의 선택으로 보인다. 통합군은 작은 나라 또는 일당독재의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방식이다.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나라에서 통합군을 따르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한다. 북한이 통합군이므로 한국도 통합군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통합군이건 합동군이건 그것은 군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현재 방식의 개혁이 이뤄졌을 때 이익을 직접 얻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군 상부구조에서 육군 대비 해·공군의 비중과 중요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해·공군 쪽의 여건이 현재보다 더 나빠진다면 현행 방향은 육군의 기득권 확장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참고해야 할 한 가지 사례가 있다. 그것은 최근 금감원의 부정부패이다. 금융감독권은 과거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 세 곳으로 나뉘어 있었다. 지금처럼 큰 부패는 없었다. 힘이 세어질수록 해당기관과 구성원은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특유의 문화를 배양한다. 그것은 조직이기주의와 배타성으로 이어진다. 절대권력이 절대부패하는 과정이다.

현 시점에서 이해다툼이 폭발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일견 수긍이 간다. 인구와 생산력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은 5000년사에서 최초이다. 인구는 1910년쯤 1300만명이었고 지금은 남북한과 해외를 합쳐 8000만명에 이른다. 소득은 1950년대 말 100달러 이하에서 지난해 구매력 기준으로 2만 8000달러에 이른다. 풍요로운 대국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 사회 전반이 지혜와 경험 부족으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 미래 비전이 마련되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5년 단임인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부각시켜야 할 시점이기에 문제가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다.

사회적 삶의 근저를 관통하는 원칙 중 하나로 정치학은 편의의 결합(marriage of convenience)을 규정한다.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본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지나치다. 사회지도층일수록 이익의 결합보다, 정의의 결합에 힘써야 한다. 힘세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보다 옳음을 따르는 자세를 갖춰야 국민이 편안하다. 맹자와 양혜왕의 대화 내용이 한층 새롭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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