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중 사회2부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사기라며 2017년 6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 4일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의 좀비 아이디어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됐다. 로디움 그룹이 지난 9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기간 기후 정책 완화로 2035년까지 1.8Gt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1가량이다.
노벨경제학상은 받은 경제 석학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미국 정치에 광범위하게 퍼진 좀비는 부자 세금 감세가 경제 기적을 일으킨다는 주장이고, 실존적으로 위협이 되는 가장 심각한 좀비는 기후 변화 좀비다”고 지적한 것의 실례다.
트럼프의 재선을 저지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에 파리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10년간 1조 7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 세계가 다시 온실가스 감축에 손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후위기가 해결될까. 아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를 늦출 뿐이다. 각국 정부는 하나같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 등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 경제 성장도 달성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동반한다. 화석연료인 석유가 기반이기 때문이다. 석유는 난방과 엔진 등을 돌리는 연료로 플라스틱과 아스팔트 등 각종 화학물질의 재료로 쓴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로마클럽은 1972년 유한한 자원을 가진 지구에서 경제 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내놓으며 일찌감치 경고했다.
실제로 인류가 혜택받는 전기를 날씨 등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모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전시설 자체도 환경친화적이지 않다.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얻기 위해 끝없이 확대 재생산해야 하는 속성상 경제 성장이 기반이다. 자본주의는 소비하는 인류를 만들기 위해 욕망을 부추겼다. 이성은 없고 욕망만 있는 좀비는 집단을 이뤄 총에 맞던 칼에 맞던 움직일 수 있는 한 먹이인 사람을 쫓아간다.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농약을 뿌리고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해 지구를 망가뜨려도, 가축을 기른다고 나무를 베어내 숲을 황폐시켜도 상관하지 않았다. 욕망만 채우는 좀비처럼 경제 성장에만 몰두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지구를 오염시킨 인류가 6번째 대멸종의 대상이 돼 인류세로 남지 않으려면 ‘경제 성장은 계속돼야 한다’는 좀비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구를, 인류의 미래를 위해 경제 성장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오늘의 이 위기상황은 유한한 지구상에서 무한한 진보의 추구라는 맹목적인 성장 논리가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라며 주장한 탈성장이다. 탈성장은 코로나19로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힘을 얻고 있다. 탈성장의 정의와 주장은 다양하다. 핵심은 지구와 인류의 공생이다. 변화에는 고통이 뒤따르지만 결단의 시기가 왔다.
jeunesse@seoul.co.kr
2020-11-16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