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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사설] 세종시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입력 2010-01-11 00:00
업데이트 2010-01-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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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할 세종시 수정안이 오늘 최종 발표된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극한 대결의 대척점에 서면서 사태 해결은 난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찬성 여론 확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친이명박계는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원내외를 병행하는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전국 혁신도시를 순회하며 역차별론을 한층 더 키워나갈 태세다. 한나라당 친박근혜 계는 원안 고수 대오를 형성해 여야 갈등에 여여 갈등이 추가됐다. 온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될 공산만 커지고 있다.

수정안 윤곽은 상당부분 드러나 있다. 그 내용만 보면 정부가 원하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다.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대기업들이 줄지어 투자한다. 그럼에도 찬반 논란의 영역은 오히려 넓어지는 모양새다. 세종시에 주는 각종 인센티브롤 놓고 타 지역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의 제 정파는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략적인 잣대를 일단 접는 게 옳다. 수정안이 발표된 다음 내용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순서다. 친이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친박연대의 거친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작금의 세종시 논란을 보면서 수정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라는 얘기가 많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임기를 3년 남긴 대통령이 호소해 온 사안이다. 무산되면 국정 장악력이 훼손돼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정안을 성사시키더라도 국회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반대 세력들이 발목을 잡으려 할 게 뻔하다. 토론과 표결에 승복하는 자세보다 극한대결이 판치는 만큼 이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도 일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만남은 해결로 가는 만남이어야 한다. 이견과 충돌을 확인하는 만남이라면 오히려 후유증과 부작용만 키운다. 세종시 문제는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의연하고 당당하게 풀어가야 한다. 이제 여야 모두 소모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여론에 맡길 일이다. 충청도민과 국민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2010-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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