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D-120, 공명·정책에 사활걸라

[사설] 지방선거 D-120, 공명·정책에 사활걸라

입력 2010-02-01 00:00
업데이트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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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내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 8표제’로 치러지며 전국에서 1만 5000명 이상 후보자가 나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벌써 공무원 줄서기가 꿈틀거리고 기부행위 등 범법 사례가 400건 가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는 등 과열·혼탁 조짐을 보여 걱정이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공무원 줄서기는 고질병이 되다시피 했다.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를 암암리에 돕고 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지방의 공직사회에는 “줄 한 번 잘못 서면 4년, 아니 재수 없으면 8~12년 동안 ‘좌천인생’을 면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파다하다. 선거가 끝난 뒤 단체장이 자신을 지지한 공무원의 인사에 특혜를 주거나 매관매직을 일삼는 것은 이런 풍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공명선거를 이루려면 선거권력을 추종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부터 바뀌어야 한다.

돈 선거도 꼭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해 11월 오근섭 전 양산시장이 선거빚에 쪼들려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끝내 목숨을 끊은 사건은 모든 후보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 돈선거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해마다 단체장 선거를 치른 청도군의 사례는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정당들은 후보자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걷는 공천헌금의 폐단을 이번에야말로 없애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이번 선거부터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선거는 특히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중앙 정치의 쟁점이 부각돼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야당이 현 정권의 중간평가를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지역 고유의 정책선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공명·정책선거가 되려면 무엇보다 유권자의 깨어 있는 의식과 관심이 중요하다. 지금은 굳이 선거벽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검색하면 후보의 장단점을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 선거문화의 변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着根)은 결국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2010-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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