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기업이든 노동계든,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취업 준비생이든 퇴직 준비자든, 자영업자든 샐러리맨이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첫손에 꼽을 것이라 여겨진다. 세종시 문제나 국회 개혁, 사법 개혁 같은 중차대한 현안도 폭넓고 깊게 논의해야겠으나 이로 말미암아 민생이 뒤로 밀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민생이 곧 국정의 존재이유인 까닭이다.

어제 개회한 2월 임시국회는 그러나 이런 민의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갈 듯해 우려를 갖게 한다. 무슨 벼르고 벼른 싸움터에라도 나서는지 여야가 팔부터 걷어붙였다.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갈기를 세웠고, 여당은 국회개혁·행정개혁·사법개혁 등 이 나라 3권(權)을 모조리 뜯어고칠 태세다. 세종시와 3권 개혁으로 뒤엉킨 국회에서 대체 민생이 설 자리가 있기나 할지 걱정스럽다.

지난해 여야의 예산심의 파행에 떠밀려 새해로 넘어온 민생현안은 즐비하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관련법안이나 영유아보육법 등 취약계층 보호법안, 통신요금 인하법안,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장애인연금법 등 시한을 다투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그대로 있는 14개 법안도 속히 고쳐야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엊그제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114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우제창 원내대변인을 통해 “한나라당은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금껏 여야가 민생을 외면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그럼에도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은 국회가 없었던 게 우리 정치현실이고 보면 이런 다짐은 공허할 따름이다.

민생국회를 실현할 여야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종시나 사법개혁 같은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되, 계류법안 중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법안은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목록을 만들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신사협정을 맺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