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열렸다. 공공부문의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인문계열 대졸 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첫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취업자 ‘25만명+알파’를 목표로 발표한 일자리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두 번 열린 회의 결과를 놓고 가타부타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기왕에 정부가 고용문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나선 이상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세심한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견해다.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현재 취업애로계층은 21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업률이 5%로 악화된 지난 1월의 청년실업률은 9.3%로 치솟았다. 고용침체의 충격이 여성들에게 집중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숫자도 심각하고, ‘고용 없는 성장’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의 구조라고 본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20대 취업자보다 50대 취업자가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고용시장의 고령화는 성장잠재력 하락을 의미한다. 여기에 매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구는 41만명에 달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15%(712만명)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임박해 있다.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면 정년을 연장하는 게 맞지만 그만큼 신규 일자리가 줄어든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나 그렇다고 여성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대 간·성별 간 일자리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연금과 재정적자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다. 유럽이 처한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고용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그때그때 대두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장 밀착형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고용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