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일자리 창출 외면해선 안된다

[사설] 공기업 일자리 창출 외면해선 안된다

입력 2010-04-06 00:00
업데이트 2010-04-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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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한파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8년 8월 시작된 공기업 선진화의 골자인 정원감축 방안에 따라 공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몸집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올해에도 신규채용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129개 기관에서 기존 정원 대비 12.7%에 해당하는 2만 2000여명이 줄었다. 정원을 줄이기 위해 있는 직원들도 나가야 하는 마당에 신규채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몇몇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면서 꽉 막혔던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 숨통이 트일 조짐을 보이기도 하지만 채용규모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까닭에 고용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기업 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9%로 추정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기업이 우리 경제가 처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방만한 경영과 조직의 비효율을 과감히 개선한다면 신규 충원할 여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체질 개선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화의 핵심과제일 뿐 아니라 경영 성과와도 직결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좋은 점수를 받는 곳에는 정원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경영자율권을 부여한 우수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사는 올해 신규 채용을 크게 늘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10.0%나 된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풀릴 줄을 모른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물론 민간 기업이지만 공공부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2010-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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