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감사, 장병 사기는 꺾지 말라

[사설] 천안함 감사, 장병 사기는 꺾지 말라

입력 2010-04-27 00:00
업데이트 2010-04-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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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위기대응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오는 29일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대대적인 직무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일상적인 행정업무 감사가 아니라 천안함 침몰과정에서 군이 취한 조치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찰 차원의 감사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 만하다. 감사원은 이미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군의 작전예규와 초동 비상조치 예규 등 작전과 관련한 규정의 제출을 요청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피감기관인 합참 전비태세 검열단 등의 지원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따져볼 요량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사고원인과는 별개로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해이, 위기관리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입이 닳도록 지적해 왔다. 군은 사건발생 시점을 9시15분에서 45분까지 4차례나 수정하는 혼선을 빚어 불신을 자초했다. 군 수뇌부가 대통령보다 최대 20분이나 늦게 상황을 파악하는 등 최악의 지휘 공백이 빚어졌다. 해경이 생존자 58명을 구조하는 동안 보고만 있었던 해군의 초기 구조시스템의 이상 유무도 짚어봐야 한다. 사고발생 사흘이 지나도록 함체를 찾지 못해 민간어선의 도움을 받은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발표과정에서 숱한 군사 기밀이 누설된 것도 무겁다.

총체적 안보 난맥상이 빚어진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군을 믿는다.”라고 애정을 표했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 보니까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천안함사고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매너리즘에 빠진 직업군인들의 기강을 똑바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장병의 사기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감사대상은 위기대응시스템이지 장병이 아니다.
2010-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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