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江 감정적 주장 접고 전문적 토론 해보자

[사설] 4대江 감정적 주장 접고 전문적 토론 해보자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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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제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전국 사제·신도 5000여명이 미사를 열고 4대강 사업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각계 인사 77명은 4대강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긴급제안했다.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24일에는 경기 여주 신륵사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4대종단 종교인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녹색성장 프로젝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 및 자연경관이 급속히 파괴되고, 수질오염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연 파괴로 인해 홍수와 침수피해 위험마저 우려된다고 한다.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 찬반논쟁이 격화될수록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게 마련이다. 이 시점에서 찬반 양측은 감정적 논쟁을 접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고 전문적인 토론을 가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구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중간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무조건 반대하거나, 별 문제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과 물 난리를 동시에 겪는 물 관리 취약국가다. 국토의 혈관인 강과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사업비 22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우리 국토를 개조하고, 선진적인 물 관리체제로 진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보(洑) 설치와 준설에 따른 수량변화와 수질개선 효과,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히 짚고 나서 추진하는 게 옳다. 조급증도, 밀어 붙이기식도 안 된다. 마침 정부가 환경·종교단체에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되 감정적·정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진정한 4대강 살리기의 지름길이다.
2010-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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