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5 60주년에 짚어보는 안보 현주소

[사설] 6·25 60주년에 짚어보는 안보 현주소

입력 2010-06-25 00:00
업데이트 2010-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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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 오늘 새벽 소련제 T34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했다. 민간인 37만여명 사망 및 38만 7000여명 납치·실종, 북한 민간인 120만여명 사망, 한국군 13만 7000여명 및 유엔군 4만여명 전사, 한국군·유엔군 4만여명 포로·실종 등 아픈 기록을 남겼다.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민족적 책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되돌아보게 된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북한의 호전성은 60년 동안 변함 없다. 그들이 국지 도발을 감행한 사례는 무려 200여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안이하다.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36.3%, 청소년의 58.7%는 6·25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를 모른다. 성인 20.4%, 청소년 36.3%는 북한이 6·25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천안함 사태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안보 의식이 높아져 그나마 다행스럽다. 희망적인 것은 전쟁 발발 시 싸우거나 돕겠다는 응답이 77.7%에 이른다는 또 다른 조사 결과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는 든든한 만큼 이제는 현실성 있는 안보정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안보엔 여야도, 보수·진보도 함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해 걱정스럽다. 천안함 사태는 최악의 북한 도발 사례로 기록됐다. 그로 인해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남남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다.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결의안’이 사태 발생 90일 만인 그저께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표결 절차를 문제 삼아 ‘날치기’라고 비판하는데 어느 나라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결의안을 발목 잡는 일이 북한을 편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 앞장서는 일은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우리 내부엔 6·25를 민족 상잔의 전쟁이 아닌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통일세력으로 포장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들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안보의식과 한반도 평화 정신을 조화롭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자면 남북 평화공존과 맹목적 종북은 다르고, 3대째 세습독재정권과 핍박 받는 북한 주민들은 동일체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빈틈 없는 안보는 대북 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2010-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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