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이후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통·반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통·반장들은 구청과 동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 선거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지한 후보가 단체장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애로가 많다고 한다. 통·반장들은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역이 통·반장들이다. 그런 만큼 선거 이후 자치단체장들은 통·반장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행정의 연속성이 이뤄질 것이다. 단체장들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어느 통·반장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선거가 끝난 이상 지역발전을 위해 통·반장들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성숙한 자치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
주민 밀착형 일선 행정가로 볼 수 있는 통·반장들의 일은 고작 월 1회 지자체 발행홍보지 배부, 연 2차례 민방위 통지서 배부 등 구청장, 동장의 심부름꾼 역할에 머문다. 게다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으로 그들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성남시가 호화청사 건립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지자체의 방만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통·반장들의 역할은 이런 정신 나간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민심수렴의 창구가 돼야 한다. 또 단체장들은 이들을 통해 구정 등의 주요시책, 현안 사업들이 주민에게 홍보되도록 해야 한다. 일방형 자치행정이 아니라 쌍방형 자치행정이 이뤄지도록 통·반장에게 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으론 그들로부터 생생한 민심을 듣고, 또 한편으론 그들을 통해 구청 등의 정책활동 및 행정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우리 사회는 발전한다.
주민 밀착형 일선 행정가로 볼 수 있는 통·반장들의 일은 고작 월 1회 지자체 발행홍보지 배부, 연 2차례 민방위 통지서 배부 등 구청장, 동장의 심부름꾼 역할에 머문다. 게다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으로 그들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성남시가 호화청사 건립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지자체의 방만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통·반장들의 역할은 이런 정신 나간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민심수렴의 창구가 돼야 한다. 또 단체장들은 이들을 통해 구정 등의 주요시책, 현안 사업들이 주민에게 홍보되도록 해야 한다. 일방형 자치행정이 아니라 쌍방형 자치행정이 이뤄지도록 통·반장에게 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한편으론 그들로부터 생생한 민심을 듣고, 또 한편으론 그들을 통해 구청 등의 정책활동 및 행정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성숙되고 우리 사회는 발전한다.
2010-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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