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친서민 경쟁 구호 아닌 실천으로

[사설] 여야 친서민 경쟁 구호 아닌 실천으로

입력 2010-08-10 00:00
업데이트 201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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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여야가 친서민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친서민 중도실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민정책특위를 구성하는 등 선수를 쳤다.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친서민 30대 정책을 발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서로가 서민을 위해 발 벗고 뛰겠다니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다. ‘일단은’이란 전제가 붙은 이유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실천도 나라 곳간을 살펴가며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표퓰리즘적인 정책이나 슬로건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나름대로 구체성을 내보이려고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말 서민정책특위 출범에 이어 10개 소위를 구성하고 분야별 이슈와 현안을 선정하는 등 각론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주엔 정부와 당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조율하고 소위별 현장 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 일정도 짜놓았다. 민주당은 친서민 30대 정책을 5개 분야로 쪼개고 예산 확보 방안을 내놓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간에 생산적 경쟁으로 이어져 친서민 정책을 양산하길 기대한다.

여권이 친서민을 선점한 자체는 시빗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여권은 지난해 재·보선 패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정국이 어려울 때 친서민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그 카드를 6·2 지방선거 참패 후 다시 들고 나온 만큼 국면 전환용이란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지역 민생을 외치며 7·28 재보선에서 생환한 지 열흘도 안 돼 중앙정치 무대로 옮긴 것만 해도 그러하다. 민주당은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도 한나라당보다 한 발 늦었다. 지방선거에서 어부지리로 승리한 뒤 나태해졌다가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뒤늦게 친서민 운운하는 모습은 원조 서민정당의 처신이 아니다. 여야 모두 친서민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친서민을 실천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무엇보다 관련 정책이 전제되어야 하고,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예산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생색내기용이나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서민을 위해 긴요한 예산을 골라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한푼도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2010-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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