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행정고시라는 말 대신 ‘5급 공채’로 이름을 바꾸고 2015년에는 5급 공무원의 절반을 필기시험 없이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에 활기도 불어넣고 그동안 행시 출신들이 지나치게 우대받은 것을 시정하려고 채용 개편안을 마련했다. 일본도 행시와 같은 ‘커리어시험(국가공무원 1종시험)’을 없애고 2012년부터는 ‘사회인 쿼터’로 불리는 새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공직 채용을 혁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보통사람의 자제보다는 여유있는 계층의 자제들이 시험 없이 채용되는 제도를 활용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보완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5급 공채’와는 별도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채용한다면 자격증 있는 사람,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나 의사·회계사 등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박사학위 소지자도 물론 우대받게 된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자녀가 이러한 자격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또 면접 비중이 높아지면 정치인·고위관리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자의 자제나 친·인척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고려·조선시대 전·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채용했던 음서제(蔭敍制)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서민 자제의 신분상승 기회인 행시의 합격자 수는 줄고 특권층 자제를 위한 공무원 특채로 변질되면 안 된다. 로스쿨이나 대학원은 고사하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벅찬 서민의 자제들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된다면 행시를 개편하려는 좋은 취지는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전문가를 채용할 때 서민·중산층의 자제에게 가점을 준다든가, 로스쿨 장학금을 늘려 실력이 있으면 서민 자제도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제도의 성공 여부는 투명하고 공평한 채용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