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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뛰는 서민물가 종합대책 촘촘히 짜라

[사설] 뛰는 서민물가 종합대책 촘촘히 짜라

입력 2011-01-05 00:00
업데이트 2011-01-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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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이상한파 탓에 식료품 값이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오는 13일 특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서민물가의 동시다발적인 인상을 막는 데 역점을 두고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시기 분산을 유도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정책이 구사될 것 같다. 수요면에서 가격 인상 압박이 강한 농수축산물은 비축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물가 불안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의 원자재 공급시장인 중국의 물가가 폭등하면서 예고됐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드는 등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신선식품은 1년 새 100% 이상, 가공식품은 한달 만에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신년연설에서 3% 수준의 물가억제 목표선을 제시한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부처별 물가관리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도 다급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는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일수록 충격파가 더 크다. 서민에게 물가 안정이 더 긴요한 이유다. 따라서 서민물가 종합대책을 세우되 치밀하고도 촘촘하게 짤 것을 당부한다.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우격다짐이나 전시행정 성격의 관치(官治)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시적·기조적 대응책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억누르기 일변도의 과거 방식에서는 탈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자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잠재 GDP 증가율을 앞선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갈수록 커지는 물가인상 압력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품목별 대응 외에 통화정책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물가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눈앞의 실적을 의식해 저금리·고환율 정책에 미련을 갖는 듯한 조짐도 보이고 있으나, 시장을 역행하게 되면 반드시 비용을 치르기 마련이다. 올 한해 전체를 내다보면서, 성장 잠재력을 추스르는 선제적이고도 촘촘한 물가 종합대책을 기대한다.
2011-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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