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남북회담 의제 정할 예비회담 검토하자

[사설] 남북회담 의제 정할 예비회담 검토하자

입력 2011-01-11 00:00
업데이트 2011-01-11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이 새해 들어 남북회담을 요구하며 대화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제안해 올 경우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용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형식적으로는 당연한 조치이나 내용적으로는 시간벌기에 불과한 만큼 내부 입장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북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할 일은 아니다. 확실한 선긋기를 해서 예비 만남을 갖는 정도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둘러싸고 오는 18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주요국이 대화 기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만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경우 한반도 긴장 고조와 대화 경색의 책임만 떠안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식 회담에 앞서 예비회담을 수용하되, 본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우리가 정하는 등 확실한 대화 주도권을 확보하면 무방할 것이다. 이 경우 예비 만남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본회담과는 분리 추진할 것임을 미리 못 박는 게 필요하다. 북한에 위기 탈출의 기회만 제공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예비회담은 본 회담을 위한 준비 절차일 뿐 남북 대화의 몸통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이 다시 생떼를 쓰면 대화는 즉각 중단될 것임을 미리 천명해야 할 것이다.

예비 만남이 성사된다면 의제문제부터 신경전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일괄 논의냐, 분리 논의냐 등 형식에 좌우되지 말고 본회담을 실질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핵 포기와 북 도발 사과 및 재발 방지, 관광·경제협력 재개 등 모든 현안을 동시에 매끄럽게 다룰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비핵화 문제는 6자 회담으로 넘기고, 나머지 사안들은 금강산·적십자·개성공단 회담 등에서 추후 논의하는 방안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지난해 북 도발문제는 반드시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
2011-01-1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