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60%로 2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로 올리되, 의원급은 30%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아픈 사람들이 본인부담률이 낮은 동네 의원을 많이 찾게 하겠다는 취지다. 1차 의료기관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와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더는 것은 꼭 필요하다.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도 재정립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 이용권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특히 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병원의 목소리만 컸던 게 아닌가 싶다. 의사들이 회원인 의사협회가 의원의 활성화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병원협회는 의원급의 활성화만으론 의료 이용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한다. 하지만 속내는 서민의 의료 이용권을 걱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의원이 활성화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종합병원이 줄줄이 도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 같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정책은 반발을 살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도 중요하고 동네의원도 살려야 하지만 서민의 의료 이용권이 더 중요하다. 취지는 그렇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약제비가 비싼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돈이 없는 서민은 값싼 동네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으로 운용될 개연성이 크다. 자칫 계층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애초의 방안 그대로 감기 등의 경증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에만 약제비를 올려 받는 것이 갈등의 소지가 적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확정한다고 한다. 그 전에 서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