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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나라당 개헌론 끝장토론으로 결론내라

[사설] 한나라당 개헌론 끝장토론으로 결론내라

입력 2011-01-20 00:00
업데이트 2011-01-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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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오는 24일이나 25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기로 어제 결정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 등 친이계 핵심이 주도한다. 의원총회에서 ‘선 개헌특위 구성, 후 개헌방향 결정’이라는 틀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금은 구제역 파동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자고 나면 물가가 뛰고, 수많은 전세 난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민 시름이 깊어 개헌 논쟁이 한가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개헌론은 어차피 한번은 정리해야 한다. 이번 개헌 의총에서 끝장토론으로 개헌론을 결론내기 바란다.

한나라당 개헌 추진 주체들은 개헌 의총을 통해 당내 개헌 추진기구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등 개헌드라이브를 걸어 나가겠다고 자신한다. 개헌 의총만 열리면 개헌론은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한다. 민생을 살피면서 개헌 논의는 개헌특위에서 해 가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의총에서 개헌 추진이 소수의견임이 확인돼 곧바로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정두언·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나 친박계는 개헌 의총을 방관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면 상당수 의원들이 외유나 설연휴 지역구 활동에 들어가 의총 열기가 약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개헌은 당내 공감대 획득은 기본이고, 국민공감 형성이 필수다. 개헌 추진 주체는 의총이 열릴 때까지 박근혜 전 대표나 개헌론 반대 친이 의원들을 설득하라. 민주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의총에서 끝장토론을 벌여 나온 결과에는 개헌 주체나 반대세력 모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개헌 추진으로 결론나면 당력을 집결해 추진하라. 당내 공감을 얻지 못하면 깨끗이 접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적한 민생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라와 대통령을 돕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개헌론 현실은 친이계 일부 의원도 냉담할 만큼 녹록지 않다. 게다가 친이계 일각에서 개헌론 제기에 대해 ‘내부 결속용’이라는 말이 있다. 박 전 대표의 독주에 친이계 의원들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헌론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지극히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해 둔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지금은 국내·외 정세가 한가롭지 않다. 그래서 개헌 의총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의총에서 개헌론의 운명이 확실하게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모적 개헌논쟁만큼은 피해야 한다.
2011-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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