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전격 합의 발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둘러싼 파장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의 책임 소재, 로비 의혹에 대한 중수부의 칼날이 정치권을 겨눈 상황에서 나온 합의인 탓에 검찰은 “전쟁 중인 장수의 목을 치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검찰 측의 대응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미 중수부 폐지에 대해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제는 국회의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개특위는 이달 말까지인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터다. 1년 4개월간 사법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특별수사청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짓는 분위기였다. 용두사미라는 질타에 반박조차 못했다. 그러다 느닷없이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 사개특위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도 “중수부 폐지는 이미 두달 전에 결정됐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폐지 방식을 대검 규칙으로 할지, 새로운 입법으로 할지의 선택만 남겨 놓았던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발표 시점의 적절성에 대해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저축은행 수사는 현재 정·관계 인사들의 부패 커넥션을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여야도 상대편 정치인의 이름을 대며 의혹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중수부 폐지 합의 발표는 정치권이 ‘자기 보호’라는 눈앞의 공동 이익을 위해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중수부 존폐의 당위론을 떠나 국민적 공감이나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정치권은 검찰을 자극하기에 앞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보듬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개특위의 결정 이면에 검찰의 수사를 흔들거나 방해하려는 계산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은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검찰도 국회에 맞서 ‘방탄조끼’니, ‘선전포고’니 하는 원색적인 항변은 삼가야 한다. 대검 중수부는 거악(巨惡) 척결이라는 존재 이유를 되새기며 외부의 입김에 흔들림 없이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