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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등록금특위 만들어 해법 찾자

[사설] 여·야·정 등록금특위 만들어 해법 찾자

입력 2011-06-09 00:00
업데이트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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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줄여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4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동맹 휴업을 추진하고, 촛불집회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번져가는 형국이다. 이제 누구도 그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학생과 학부모를 고통으로 내모는 등록금 문제는 국리민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됐다. 더 이상 방치하면 제2의 촛불 정국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여야는 물론 정부도 참여하는 등록금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요즘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투쟁이 매년 초 대학가의 단골 이슈로 부상했다가 수그러들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다. 시민단체들이 합세하고, 야당들은 집회에 가담해 오히려 부추기면서 정쟁거리로 변질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집회에 다녀온 지 하루 만에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다. 기존의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더니 이제는 내년에 전면 시행하겠단다. 행여 촛불정국을 키우고 이명박 정부를 흔들어 반사 이득을 보려 한다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략적인 접근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집권 여당이란 책임감 아래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등록금 해법이 늦어질수록 촛불집회는 드세지고, 국정 혼란은 가중된다. 조속히 해결하되 국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야당의 몫만도, 여당의 몫만도, 정부의 몫만도 아닌 3자의 공동 책임이다.

등록금을 낮추자는 데는 여·야·정 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서로가 방향을 달리하는 만큼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더라도 3자가 등록금특위의 울타리 안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대한 절충하는 노력을 보여 해법을 찾되 이마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면 그때는 정부 여당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집권당은 국민으로부터 과반수 의석을 부여받았으니 그에 걸맞게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등록금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2011-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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