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950조 가계부채 해법에 정책역량 모아라

[사설] 950조 가계부채 해법에 정책역량 모아라

입력 2011-06-16 00:00
업데이트 2011-06-16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801조 4000억원으로 주요국의 경제규모 및 가계소득과 대비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는데,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 1분기 자금순환동향을 보면 더 심각하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가 949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12조원, 전년 동기 대비 80조원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9년 현재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77%)보다 훨씬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153%)도 미국·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물론 가계부채와 관련한 단순 지표 등을 보면 당장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8%이며 주택담보대출도 0.87%로 미국(8.22%)보다 낮다. 대출 구성도 고소득·고신용층의 비중이 높고 금융사의 충격흡수능력도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추세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2.7%인 반면 경상 GDP 증가율은 6.8%이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 들어 비은행권의 부채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지난 1~3월 카드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5조원인 데 비해 은행권은 3조 7000억원이었다. 비은행권이 은행권을 상회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적정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한다고 한다.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별로 처방을 달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중하위층인 소득 3·4분위의 가계대출은 세금우대 등의 혜택을 줘 일시 상환형에서 장기분할 상환형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 반면 최하위 계층인 소득 5분위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금리를 낮춰주되 원리금의 경우 채무 재조정 또는 채무 유예 등을 통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채무자들한테는 빚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그래서 중요하다. 중앙은행과의 협조도 관건이다. 가계부채 해법을 찾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2011-06-16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