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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통치려고 대기업 총수 청문회에 부르나

[사설] 호통치려고 대기업 총수 청문회에 부르나

입력 2011-06-24 00:00
업데이트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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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 공청회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허 회장이 정치권의 감세 철회 및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경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환경노동위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와 관련해 조남호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안의 성격상 파문이 큰 만큼 국회가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식이 문제다. 대기업 총수를 잇따라 불러들이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호통치고 망신 주는 쪽으로 간다면 곤란하다.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수주 실적 전무(全無)라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노동자 170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사측은 정리해고 다음 날 수백억원의 배당잔치를 벌이고, 임원 연봉도 올리는 등 부도덕성 논란을 자초했다. 노조가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6개월째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는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만큼 국회가 나설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허 회장은 전경련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는 별개의 문제다. 포퓰리즘 공방은 정치권이나 정부, 언론만의 몫이 아니다. 재계도 얼마든지 주장을 펼 수 있다. 이를 놓고 경위를 따져 묻는다는 것은 국회의 횡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친기업 정책의 단물만을 빼먹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가 반기업적인 정서에 편승해 대기업 총수를 심판대에 앉히려는 듯한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은 툭하면 대기업 총수를 국회로 불러들이려는 권위적 발상을 거둬야 한다.

환노위는 어제 조 회장이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 회장이 일본 출장을 핑계로 댄 건 떳떳한 자세가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청문회 철회를 요구하며 방패막이로 나섰지만 사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허 회장의 경우 지식경제위가 허 회장에게 청문회에 출석해 견해를 밝힐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게 온당하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맞장토론을 제의했다. 정치권과 재계 간에 치열한 토론은 필요하다. 단, 청문회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여야 한다.
2011-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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