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으나 행정안전부는 나몰라라 식이다. 행안부는 그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중 15% 안팎 올릴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행안부는 현재의 요금으로 인상된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지침대로 요금을 올린다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최대 15%까지 오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07년 4월 요금을 올린 뒤 4년 3개월간 동결됐다.

행안부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나 올릴 수 있도록 사실상 용인한 것은 지난달 12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도 맞지 않는다. 또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그제 “(경제성장률을 희생하더라도)물가를 잡겠다.”면서 물가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과도 배치된다. 재정부와 행안부가 같은 날 이렇게 엇박자를 낼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다. 정부의 조정기능 상실, 컨트롤 타워 부재를 또 한번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서민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서민들은 우울하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을 마구 올리고 물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나. 김황식 국무총리가 어제 “서민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다 공허하게 들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나 올랐다. 올 들어 6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이다.

물론 수익자부담 원칙 면에서 볼 때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만 약 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렇더라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인상 시기도 경기가 회복되는 때로 가능한 한 늦춰야 한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릴 수 있다면 이보다 쉬운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도 없다. 버스와 지하철 회사의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 노력은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