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어제부터 두달간 전국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제히 경영진단을 벌여 9월 말까지 살릴 곳과 퇴출할 곳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자산 건전성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BIS 비율이 5% 이상인 곳은 원할 경우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5%를 밑돌면 6개월에서 1년 시한으로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1% 미만에 부채가 자산을 웃돌면 영업정지 등 퇴출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시 가지급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였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빚어졌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우리는 정책당국의 판단 잘못과 일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등이 겹쳐 부실을 키운 저축은행 사태를 이번 조치를 통해 분명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본다. 옥석(玉石)을 제대로 가려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을 잠재워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자면 경영진단 과정에서 회계 조작 등으로 가려진 부실을 샅샅이 찾아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들처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불법·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감독당국의 권위를 되찾는 길이다. 동시에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상적인 저축은행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저축은행은 여신 대상 고객은 대부업체들과 겹치고, 자산 건전성은 은행 기준으로 적용받는 샌드위치 신세이다.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를 앞세워 고리대금업에 나서면서 영업영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초토화되면서 먹거리도 마땅찮다. 그렇다고 서민금융과 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저축은행 기능을 없앨 수도 없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혈세를 쏟아붓는 이유다. 구조조정과 함께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명칭 환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만은 아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