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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통령 한·미FTA 설득 직접 나서라

[사설] 이 대통령 한·미FTA 설득 직접 나서라

입력 2011-11-09 00:00
업데이트 2011-1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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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당초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지난달 말부터 한·미 FTA 핵심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여당과 야당이 극한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여야가 사생결단 식으로 싸우는 상황을 봐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한나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겉으로는 내비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한나라당의 결속력과 의지도 약한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참모진을 통할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자주 전면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미 FTA와 같은 중요한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행보를 했어야 했다. 이 대통령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 ISD 등 야당에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회동 추진과는 별개로 FTA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든가,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TV를 통해 전문가 또는 보통의 시민들과 토론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FTA와 관련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의견 개진도 하고 FTA로 피해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 등도 소상히 알리는 게 좋을 것이다. FTA를 반대하는 야당과 계층을 이해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FTA 비준안을 며칠 빨리 처리한다는 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임태희 비서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등 청와대 보좌진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 솔직한 의견을 나누면서 협조를 구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당 측 인사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FTA를 반미 선동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유념하기 바란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미국과의 FTA에서만 ISD를 문제 삼는 것은 균형 있는 접근이 아닌 듯하다.

2011-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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