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한국 해경을 살해해 구속된 중국 선원과 탈북자들을 맞교환하자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측이 중국 선원들에 대해 계속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탈북자와 중국 선원 맞교환 제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그런 가당찮은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국의 막무가내식 외교 행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난민이나 다름없는 탈북자와 엄연한 범법자를 맞바꾸자니 중국을 향해 국제법규나 인도주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망할 지경이다. 중국은 탈북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탈북자 문제의 실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 유엔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가다. 겉으론 인권 보호의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일 뿐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게 무색한 인권 후진국이다. 북송될 탈북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를 리 없음에도 탈북자 강제 북송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대북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가 80명이 넘는다고 한다. 김정일 장례기간에 탈북한 자들의 경우 ‘3대 멸족’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도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탈북자 송환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그런 조용한 외교가 씨알도 먹히지 않음은 이번 중국의 탈북자·불법 선원 맞교환 어깃장에서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위반을 공론화해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양자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에 중국을 제소하는 등 강도 높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 동포의 목숨이 걸린 사인이다. 그런 만큼 중국과 얼마간 외교 갈등을 초래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불법조업 어선 처리의 경우처럼 ‘저자세’ 외교를 견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