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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창 땅투기 불법 철저히 가려 엄벌하라

[사설] 평창 땅투기 불법 철저히 가려 엄벌하라

입력 2012-03-01 00:00
업데이트 2012-03-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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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와 대기업 경영진, 국회의원, 언론인 등이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인근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와 GS 등 대기업 총수와 일가족 등 22명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관련 시설 인근에 19만 7063㎡의 토지를 보유했다고 한다. 일부 재벌가가 매입할 당시 ㎡당 2500∼3000원대에 불과했던 땅값은 지난해 2만 3000원대로 올라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일부는 구입한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벌가 등은 올림픽 유치전이 한창이던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횡계리 일대 산과 논밭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강원 도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을 때 재벌가 등에서는 토지 매입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다. 롯데와 GS 측은 전원주택이나 수목원을 지으려고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지난해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또다시 실패했다면 이들의 토지 매입은 투기가 아니라 순수한 투자가 됐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창 일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해 강원도가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재벌가에서 전원주택이나 수목원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는 해명은 아무래도 옹색하다.

재벌가 등에서 구입한 대부분의 토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농지라고 한다. 따라서 농지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 관계 당국에서는 평창 인근 토지 구입자들을 상대로 위법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재벌 기업들이 슈퍼마켓, 빵집, 커피숍 등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재벌가들이 개발 호재에 편승해 쉽게 돈을 벌려 했던 행태가 드러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벌가에서는 연예인 강호동이 2009년과 2011년에 알펜시아리조트 인근 용산리의 임야와 전답 1만 8000여㎡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땅투기 의혹을 받자 연예계를 은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2-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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