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만큼 각종 무상복지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선거판이 또 있었을까. 여야 중앙당은 물론 지역구 후보마다 “공짜로 주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심 공약으로 인해 언젠가 들이닥칠 재앙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사탕발림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유권자라도 여기에 휘둘려선 결코 안 될 것이다.

그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야의 복지공약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어렴풋이 인식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이미 각 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흔들리고 있는 듯하다. 국민 64.4%가 무상복지 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더군다나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 부담에는 응답자의 51.3%가 반대한다니, 자못 걱정스럽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국가부도 위기도 국민마저 정부와 정치권의 경쟁적 포퓰리즘 정책에 장단을 맞춘 결과가 아닌가.

그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을 비롯한 10개 시민단체가 공개한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들여다보자. 몇몇 당이 내건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도 미심쩍지만, 민주통합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은 숫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도가 25% 불과한 데다 그중 친환경 농산물은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도대체 어디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구해 공짜로 먹이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도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라는 솔깃한 약속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 조달 대책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물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강화는 시대정신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저것 쓰다 보면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마련이다. 국가 공동체의 앞날을 걱정하는 후보라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나 지속가능한 복지를 표방하며 정직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유권자도 깨어 있어야 한다. 온갖 ‘무상 시리즈’와 그럴싸한 지역개발 공약으로 접근하는 후보부터 철저히 경계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