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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 데까지 간 日의 독도망언 항의만 할 건가

[사설] 갈 데까지 간 日의 독도망언 항의만 할 건가

입력 2012-04-13 00:00
업데이트 2012-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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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망언이 갈 데까지 갔다. 중·고 교과서는 물론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버젓이 기술한 데 이어 엊그제는 도쿄 한복판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과 차관급 정부 인사가 참석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더구나 이날 정치인들의 발언은 가관이다. “(한국이)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다케시마를 찾으려면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 재무장한 뒤 전쟁을 일으켜 독도를 빼앗겠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이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편입한 땅이 독도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일본이 눈만 뜨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시절 강탈한 우리의 영토를 다시 빼앗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백한 주권 침탈이다.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켜 주변국들을 도탄에 빠뜨린 범죄에 대해 여전히 사과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셈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어렵다.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우호협력 운운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동안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독도 대응 방식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상대는 헌법을 고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판에 대사도 아닌 참사관을 불러 고작 항의·유감 표시를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국제 분쟁지역화를 피한다는 명분하에 조용조용히 대응한 게 오히려 일본의 망동 수준만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는 공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 최고 수준의 외교적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이고 단호한 압박을 해야 할 것이다.

2012-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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