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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흥업소 상납비리 이참에 발본색원하라

[사설] 유흥업소 상납비리 이참에 발본색원하라

입력 2012-04-20 00:00
업데이트 2012-04-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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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뇌물 스캔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는 관내 유흥업소 30여곳에서 2년간 14억여원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아 50여명의 소속 경찰관들이 나눠 가졌다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구조적인 비리다.

최일선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챙기고 있었다니 국민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불법을 저질러도 눈감아 주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주는 ‘고마운 경찰’이야말로 룸살롱 업주에겐 동업자 이상의 존재였을 것이다. 소수 부패한 경찰관 때문에 경찰조직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낙인찍히고 매도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음지에서 소신껏 일하는 대다수의 경찰관의 사기 저하도 걱정되지 않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된 경찰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퇴를 가해야 한다. 2년 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소환된 이씨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대로 했더라면, 경찰은 지금처럼 부패집단으로 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경찰은 이씨와 통화한 경찰관 69명을 확인하고도 단 한명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된 셈이다.

지금까지 경찰관 4명이 구속되고, 2명이 추가로 체포됐으나 우리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또한 경찰만의 문제이겠는가. 유흥업소 인허가 및 단속과 관련된 기관은 어디 할 것 없이 이씨의 뇌물리스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씨의 최측근인 박모씨도 어제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왜 안 잡아들이는지 모르겠다.”는 그의 말은 이번 수사가 정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만든다. 지출명부에 돈 준 대상과 액수를 써 놨다고 하니 낱낱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박씨는 또 “잔챙이들만 잡을 게 아니라 총경급 등 윗선을 잡아야 하고, 연루자가 족히 100명은 넘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가 뇌물 받은 경찰·검찰 인사를 다 알고 있다고 털어놓은 마당에 시간을 질질 끌 이유는 없다. 즉각 실체를 가감 없이 규명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참에 우리 사회의 고질인 유흥업소 상납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언제까지 후진국형 부패·비리 구조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2012-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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