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착수해 그제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1월 18일~2월 20일)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로부터 의뢰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문조사지와 회신용 우편봉투를 파일 형태로 일선 학교에 보내고, 학교가 설문조사지 등을 학생한테 전달하면 학생이 설문지에 답한 뒤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강제성이 없고 우편으로 참여하라니 잘될 것으로 기대하는 게 무리였다. 조사 대상 560만명 중 136만명만 응했고 설문지를 아예 학교에서 누락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무려 25억원을 들인 실태조사가 이렇다니 기가 막힌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마디로 신뢰도, 참여도, 실효성이 모두 없는 ‘3무(無) 조사’였다. 교과부는 안이했고, 일선 학교는 무성의했고, 학생과 학부모도 무관심했다. 학교폭력사태가 사회적 범죄로 고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 학교폭력은 정부, 학교, 가정이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줄일 수 있다. 공권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실효를 담보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조사로는 어떤 처방도 내놓을 수가 없다. 또 일선 학교는 폭력사례를 숨기려 들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생명과도 연관된 문제다. 놀랍게도 경찰이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설문지를 넘겨받아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만 학교와 교사들은 문제를 숨기는 데만 급급해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도대체 학교와 교사는 누구를 위해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적어도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데 걸림돌이 돼서야 되겠는가. 교육당국과 학교는 믿을 수 있는 조사를 근거로 해 학교폭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