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복합물류단지 시행사 파이시티로부터 검은돈 수수 혐의로 소환되면서다. 물론 청와대 측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개인적으로 썼을 것”이라고 선긋기에 나서긴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도 임기말이면 실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던 역대 정부의 참담한 전철을 밟아 가는 꼴이 아닌가. 5년마다 되풀이되는 데자뷔(旣視感)를 느끼는 국민으로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최 전 위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장에게 민원성 전화를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그의 신분이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바뀌는 순간 현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적인 흠집을 입게 된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명박 후보의 ‘멘토’로 꼽혔던 그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또 다른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도 파이시티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은가.

전두환 정권 이후 역대 단임 정권은 임기 4∼5년차면 어김없이 친인척·측근 비리로 레임덕과 국정의 표류를 자초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차치하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모두 예외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도 역대 정부의 불행한 하산길을 답습하는 꼴이다. 이미 지난 대선 때 ‘MB 선거대책위’의 핵심 실세 중 성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다.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떠밀리듯 정계를 은퇴했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불명예 하차했다.

차제에 권력형 비리로 인한 대선 공신들의 임기말 추락이라는 한국정치의 ‘불행한 공식’은 반드시 깨야 한다. 최시중·박영준 두 실세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는 별개로 유사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대선 캠프를 기웃거리는 인사들의 양식에만 맡길 일이 아니란 얘기다. 우리는 권력형 측근비리 전담기구의 설치도 유용한 대안의 하나라고 본다. 즉, 고위공직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해 측근·실세들에 대해 검찰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경쟁적인 감시·관리·보고체계를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