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미 소고기 검역 중단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사설] 미 소고기 검역 중단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국론은 갈리고,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여권이 미 소고기 검역 중단 등에 대해 일치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책임이 크다. 당·정·청은 국익과 국민정서를 함께 헤아리는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광우병 파동’의 재점화 조짐에 대처하는 여권의 자세가 영 미덥지 않다. 새누리당은 미 소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이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검역 강화를 공식입장으로 내놓았다. 여권이 대미 통상마찰 우려와 여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꼴이다. 4년 전 촛불 시위 악몽을 떨쳐내지 못한 것은 물론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듯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는 사이에 진보단체들은 내달 2일 서울에서 촛불 시위 4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선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괴담’도 나돌고 있다. 이번에 미국의 늙은 젖소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견되었지만, 다른 소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미 소고기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는 셈이다. 까닭에 현 시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린,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거나 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일관성 부재나 무소신이 국민의 불신을 외려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2008년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하겠다.”는 광고까지 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광고문구는 생략되고 압축적인 것”이라고 딴소리를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더욱이 정부 스스로 광우병 진상을 파악하려고 민관합동조사단을 미 현지에 파견한다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조사단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라도 일단 검역을 중단하는 게 논리적 일관성에도 부합한다. 시간을 끈다고 한·미 간 무역 마찰 소지가 없어질 리도 만무하거니와 여론만 악화될 뿐이다. 정부는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지만, 제일 나쁜 결정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경구를 상기하면서 대미·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12-04-30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