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바란다

[사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 바란다

입력 2012-05-10 00:00
업데이트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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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어제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한구 의원이 선출됐다. 원내 사령탑으로서 출발선에 선 그의 어깨는 더할 나위 없이 무거울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연말 대선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여야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할 과제를 짊어진 까닭이다. 부디 신임 원내대표들은 파행과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를 거울 삼아 선진적 국회상 정립에 힘쓰기 바란다.

이달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여야 간 사활을 건 격돌이 예상된다. 8개월여 뒤 치러질 대선 탓이다. 여당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동반 당선된 진영 정책위의장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박 성향의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대선승리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그런 입장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원내 제1당인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라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장외보다는 가급적 국회라는 장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 레이스가 조기에 과열되면서 국회마저 겉돈다면 불행한 일이다.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까닭이다. 이를 막으려고 국회는 얼마 전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기엔 허점이 적지 않다. 소수파의 입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몸싸움을 한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불가능한 게 가장 큰 문제다.

다수결 원리를 무시하는 조항들 탓에 ‘식물국회’ 우려도 있다. 미국 상원에만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제를 도입했지만, 의안 신속처리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며칠 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당파적 목적을 위해 전국운영위에서 날밤을 새우며 필리버스터의 진수를 보여줬다. 혹여 의정 단상에서 재연된다면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장외 충돌은 일상화될 수 있다. 이처럼 불완전한 게임의 룰 속에 막을 올릴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페어플레이를 펼치려면 주장 격인 원내대표들부터 민주적 토론과 절충이라는, 성숙한 정치문화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2012-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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