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이란 원유수송 제안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사설] 이란 원유수송 제안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입력 2012-07-02 00:00
업데이트 2012-07-02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란이 유럽연합(EU)의 선박재보험 금지에 따른 한국의 원유 수입 중단에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수송선으로 한국까지 원유를 운송해 주겠다는 귀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보험 중단에 따른 원유 운송의 위험을 자국이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유 도입이 중단될 경우 한국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교역이 중단될 경우 이란과 수출하는 2700여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만큼 이란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란은 양면전략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한달 전 원유 운송 제의를 한 데 이어 유조선이 사고를 당하면 10억 달러까지의 피해를 보증하겠다는 선박보험 조건까지 제시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유조선 사고 보상금 70억 달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제안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인도가 한 단계 아래인 이란 국적선을 이용한 원유 도입 방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란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주한 이란 대사가 교역 중단 시사 발언을 한 데 이어 석유 장관은 원유 도입이 전면 중단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란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미국과 EU의 제재로 석유가 남아돌지만 자국 내 비축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태는 국제관계에서 빚어진 일이다. 미국과 EU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 석유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협조를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는 10%에 가까운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올들어 크게 줄이는 등 성의를 보여 미국 국방수권법상 예외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이란 원유 수입대금을 국내 은행에 입금하고 이란 수출 중소기업들은 여기에서 대금을 상계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60억 달러에 이른다.

EU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이란 수출길이 막힐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주름살이 오는 만큼 이란의 제의를 면밀히 검토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EU 등과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2012-07-02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