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엊그제 병사들의 외출·외박 확대 및 이등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병영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육군 사병의 경우 분기별 1회 외박(1박 2일), 월 1회 외출이 허용되는 등 복무 중 외출·외박이 10일에서 31일로 대폭 늘어나고 이등병 복무기간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선진화 방안은 병사들이 훈련·작전보다 병영생활을 더 힘들어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준비해온 것인 만큼 병영생활 개선에 역점을 뒀다. 입대동기끼리 내무반 생활을 하는 ‘동기생활관’을 확대 운영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화 방안은 통제와 수용이 아닌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군 복무 후 사회복귀 지원, 병사복지 개선 등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대에서 다기능 공중전화기로 외부인의 음성·화상전화를 받고 문자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으며, PC와 인터넷 회선을 확충해 인터넷 학습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병사 급여도 내년에 26%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디지털TV, 세탁기, 건조기 등도 연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니 국민소득 1000달러에 못 미치던 시대에 군생활을 했던 기성세대의 눈으로 바라볼 일만은 아니다. 풍요 속에 살아온 신세대 장병들은 병영생활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불편해하고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병영문화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선진화 방안은 병사들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휴식 보장을 통해 교육·훈련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동기생활관 운영만 해도 선임병이 체득한 군생활의 정보가 후임병에게 전수되지 않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군의 지휘체계로선 경계할 일이다. 외출·외박 확대도 복무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는 등 점점 단축되는 현실에서 과연 적정한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 설문조사를 보면 병사들은 휴가·외박 확대를 1순위로 들었지만 일반 국민은 가장 뒷순위로, 군간부들은 군인다운 군인 육성 다음으로 꼽았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배가시키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도 아쉽다. 신세대 취향에 맞는 훈련을 개발해 전투력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