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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장애인 고용 외면 엄하게 제재하라

[사설] 대기업 장애인 고용 외면 엄하게 제재하라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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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그룹의 75%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3%를 채우지 않았다. 의무고용 규정을 지키는 기업보다 어기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0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78%, 1.80%로 여전히 낮다. 작은 사업체보다 오히려 대기업의 고용률이 더 낮다고 한다. 일본·프랑스·독일 등 외국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에 견주면 참으로 부끄러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 중에서도 현대차그룹의 실적이 가장 좋지 않다. 동부· LG·GS그룹도 역시 저조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서울반도체 등 1456곳은 아예 한 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니 ‘강심장’이 따로 없다. 반면 삼성그룹은 58개 계열사 중 2곳만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 대조를 이뤘다. 오너의 관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에 큰 차이가 난다니, 기업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일자리가 절박한 그들에게 일자리를 내줄 수 있는 곳은 그나마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취약계층과 공생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이고, 동반성장이 아니겠는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해마다 고용률 실적 발표로 ‘공개 망신’을 줘도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장애인 고용을 회피해도 이를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한 기업들은 돈으로 때우려 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고용부담금을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2012-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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