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이 확산일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 좌장인 남경필 의원은 그제 경제민주화가 올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말인즉슨 맞지만,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허한 구호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여야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내용을 갖고 치열하게 논쟁해 국가경제나 국민 생활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여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놓고 한 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김 전 위원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공격하자, 이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는 사회정치학자들이나 쓰는 용어”라고 받아쳤다. 상대방을 ‘친재벌 인사’나 ‘사이비 경제학자’로 거칠게 몰아붙인 꼴이다. 게다가 어제 경제민주화포럼을 발족시킨 민주통합당도 여당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며 대선 쟁점화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는 이런 정책 경쟁은 기본적으로 대선주자 간 과거지향적 네거티브 공방에 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헌법 11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항과 2항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조화와 조정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전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차제에 대선주자들이 감정적 입씨름이 아니라 전문적인 토론을 벌여야 할 이유다.

여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총론적 미사여구가 아니라, 정밀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나 출자총액제도 부활, 금산분리 그리고 부유세 신설 등 각론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중지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경제민주화 경쟁을 한답시고 영유아 무상보육 방안과 같은 ‘안 되면 말고’식 복지 경쟁을 재연해선 안 될 말이다. 특히 표심(票心)만을 좇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재벌 개혁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박탈감이나 증오심에 불을 지르는 식의 재벌 때리기로 시장경제의 엔진이 꺼지면 그 피해는 오히려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